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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보장하라'며 들고 일어 나야 할 때인데,시유 러시안 룰렛 해석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편승 한 것인가?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헌법84조의 대통령 불소추 논란등 집권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