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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DSR 조치가 수도권과 지방에 달리 적용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둔 3단계 스트레스DSR 조치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차등 방안은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토토랜드 옆동네경기 상황 차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그동안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DSR 규제 완화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온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DSR 차등 적용 취지가 기존 규제를 뒤로 돌리는 완화가 아니라,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인 만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며,월별 관리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을 공식화한 만큼 지방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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