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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상한 게임사이트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법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조 대법원장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4월 22일 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존중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의자의 범행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피의자의 위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법권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례는 유례를 찾을 수도 없는,매우 끔찍하고 참담한 일인바,이를 주도하고 각종 규정 등을 어긴 교사한 피의자의 죄질은 심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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