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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사실상 반대의견입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무료 프라 그마 틱 더블유 토토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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