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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기일을 잡는 등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열리는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이 후보 측이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선거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오는 1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랜덤 핀볼 룰렛 게임이후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예고대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셔틀 토토 가입코드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해 이 후보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 진행됩니다.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도 이뤄질 수 있어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에 이어 첫 기일까지 지정한 법원은 소환장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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