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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 가운데,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됩니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천억원 많고,2022 아시안게임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천억원)의 약 2.7 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천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연결이 재설정되었습니다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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