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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2023년 8월 이후 비정상적으로 '1인 혹은 2인 체제'를 이어온 방통위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입법 취지대로 합의제 성격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하면서도,일부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이런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방통위는 현재의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에는 현재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스포츠 토토 직원 구합니다 제로 놀이터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등과 같은 굵직한 안건이 있는데 이 법이 공포되면 현 2인 체제에선 안건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나머지 상임위원이 임명돼야 논의가 가능한데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로 예고된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레오 라스베가스 무료 슬롯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등 7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보고받는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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