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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상장폐지(재상폐) 결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발행사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절차와 결정 주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업계에서는 거래소 정당한 재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주는 전날 주주 서한을 통해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거래소들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탄원서 제출 움직임도 일고 있다.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탄원서에는 “상장폐지 결정 과정과 반대 의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닥사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지침과 선례에 따른 정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믹스 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하지만 위믹스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과거 해킹 사건을 이유로 상장 폐지된 코인들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 닥사의 상장폐지 요건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위믹스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썸씽(SSX)과 갤럭시아(GXA) 등도 해킹 문제로 상장 폐지된 뒤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여기요 사이트법원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닥사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는 발행·전송·저장이 이루어지는 분산원장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해당 자산은 거래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규율하는 별도 법적 장치가 없어 재단과 거래소 간 체결된 거래지원계약서가 판단 기준이 된다”며 “계약 구조상 닥사의 상장폐지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위믹스 재단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은 급격히 요동쳤다.빗썸 기준,지난 1일 1300원대였던 위믹스는 하루 만에 약 70% 급락해 401원까지 떨어졌다.가처분 소송 계획이 알려지자 6일 오전 10시 33분 기준 전날보다 1.7% 오른 543원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2022년 첫 상장폐지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다.당시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간 괴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고,2100원대에서 700원대로 주저앉았다.
예정대로라면 위믹스는 내달 2일 오후 3시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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