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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연합뉴스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다룬다.

대법원의 이 후보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골뱃 토토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사도 70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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