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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 일문일답
잠재성장률 1.5%→0.7%→0.1% 뚝뚝
칼맞고 피흘리는 꿈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서울경제]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노동 투입,하트로커자본 투입,이신화 슬롯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네임드5분파워볼1.9%로 보고 있다.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스)까지 더 파내려가리라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온 셈이다.그간 저출생·고령화에 손놓고 경제 구조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탓이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2022년 전망치보다 많이 낮아진 거 같다.어느 부분 때문인가.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가 얼마만큼 반등할지 알기는 어려웠다.그동안 새로 발표된 인구전망,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 등을 관측하고 반영했다.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가정이 많이 바뀌었다.당시 기준 시나리오가 1.0%였는데 이번에는 0.6%로 더 낮게 가정함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근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이 둘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간다.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날 때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2023년과 2024년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 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고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올해도 저희가 제시한 1.8%보다 대부분 실제성장률을 더 낮게 잡고 있는데 미국 관세 정책 등 단기적인 충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역성장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7년 전후,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 일본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조정해서 재고용할지 정년을 늘릴지 등의 선택권을 개별 기업들에 주고 있다.
△(정 실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인구구조가 변하더라도 이에 우리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면 그 부작용이 적을 텐데….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측면도 사실 있다.
임금구조를 보더라도 연공서열형이 일본보다도 강하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대응에 있어서 통화정책에 기대지 말고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KDI의 제언과 반대가 아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재정적자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었고 올해도 추경을 포함하면 80조 원을 넘어가는 걸로 안다.이런 점을 봤을 때 이미 재정정책은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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