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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사법 신뢰 저하 문제를 공식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경우,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고,온라인과 현장 참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예정돼 있지만,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의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 처리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경마 게임 룰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돌고래 카지노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연기 등이 잇따르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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