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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로 면허 발급 중단…반납 안하고 웃돈 얻어 거래
시 "오는 8월 국토부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정책 검토 예정"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10여년 넘게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급 적정 총량을 맞추려 하고 있으나,택시 과잉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울산시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울산 지역 적정 택시 수는 4379대인데 현재 등록된 택시 수는 5675대로 1296대(22.8%)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5년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 대수를 산정한다.
울산시는 제1차(2005~2009년) 총량 산정에서 부족 상태로 나왔으나,파라오 카지노 후기2010년부터 과잉상태로 전환돼 신규 면허 발급을 중지한 상태다.
신규 면허 발급을 중지한지 15년이 지났으나,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 바카라초과 공급 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초과 공급된 택시 수는 제2차(2010~2014년) 93대,블랙잭 2ne1제3차(2015~2019년) 489대,제4차(2020~2024년) 394대다.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중단돼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택시 면허가 '반납이 아닌 매매'로 거래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자연감차'의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주어지는 보상금(2300여만원) 및 인센티브보다 시중 면허 거래 가격(9700여만원)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면허 반납은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이 힘들어진 택시업계를 위해 5일 근무,1일 강제 휴무를 골자로 하는 '의무 휴무제'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운영되는 택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과잉은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손님을 기다리는 빈차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택시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오는 8월까지 택시 수급 조정 및 발전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결과가 나오는 대로 울산시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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