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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지장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내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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