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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회의는 대면·온라인 방식이 병행된다.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배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대표 법관으로 구성된다.
춘천지법에서는 유성희(50·사법연수원 37기) 부장판사 대표,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지침배성준 (40·변시3회) 단독판사 대표,김민욱(40·변시 4회) 배석판사 대표가 참석 대상이다.다만 판사들의 의견 제출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카지노 머신게임참여 대상 판사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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