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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비밀번호 알아내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 설치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성관계 소리를 엿들은 뒤 집에 침입해 불법 녹음기까지 설치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카지노 중국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바카라 슈 디시이를 2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이웃 B씨의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끈적임이 없는 보너스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2월 13일 오후 5시께 B씨의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나흘 뒤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에는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그러나 A씨의 범행은 그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고,그는 곧바로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과거 연인의 집 안방 안마의자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됐다.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과거에 몰래 복사해 보관 중이던 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해 재차 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