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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계혈족 같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93년부터 20년 동안 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함께 살게 된 삼촌 부부에게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삼촌 부부를 고소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카지노 8 화 언제같이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족 내부의 일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사례처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경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카지노 8 화 언제영상편집 : 박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