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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작업반 회의서 요청
"안전·연비기준 등 너무 복잡"
전기차 보조금 개선 요구도
韓 시장 진입장벽 해소 의도
정부 "요구사항 더 받아봐야"
[서울경제]
유럽연합(EU) 완성차 업계가 한국 정부에 복잡한 자동차 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무역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시장에 EU 자동차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EU 측은 지난달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실무그룹 작업반에서 국내 자동차 인증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작업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EU 측은 작업반 회의에서 “차량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복권 발전기연비 기준 등 인증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길어 자동차 무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 당국이 EU 측의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 촉진 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함께 요청했다.사실상 EU가 대(對)한국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달라고도 요구했다.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매년 새롭게 정해 발표하고 있다.올해 발표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EU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중에서는 5500만 원 미만으로 가격이 설정된 차량이 적다.실제 폭스바겐은 ID.4 모델의 가격을 기존보다 200만 원 낮춘 5490만 원으로 설정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게다가 매년 1~2월에야 해당 연도 보조금 기준이 발표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도 EU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시 충전기 설치 관련 기준도 문제삼았다.정부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는 20만 원,복권 발전기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인증 완화와 보조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 등은 EU가 이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이라며 “결국은 EU가 한국에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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