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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밤 12시 30분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4) 씨와 다투다 격분,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18일 오후 4시 54분쯤에는 전남 고흥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B 씨가 타고 있단 차량 앞과 뒤에 있는 흙을 파 승용차 위로 흙을 덮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도 수십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파워볼 분석법 더블유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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