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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이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자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박주영,홀덤 펍 용어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sm 카지노 보증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이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그러나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다.대선까지는 32일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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