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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없이 생계부지 매각했다 피소
“매매 계약서 조합원들에게 미공개”
“법원서 현 조합장 무자격자라 판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업을 영위하던 바다를 내주고 받은 생계대책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소당한 사실(부산일보 지난 7일 10면 보도)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으로서 무자격자임에도 이번 토지 매매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물류 업체인 델디씨에서 조합과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하려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현 조합장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토지계약 시 이사와 대의원,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델디씨는 지난달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등 148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양 측은 지난해 7월께 진해구 웅동1지구 내 조합 소유의 땅 3만 4000여 평을 48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델디씨에선 해당 토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했고,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그러나 수 개월이 지나도 조합에서 토지 용도변경 신청 등을 진행하지 못하자,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합이 토지 소유권은 들고 있으나 뒤늦게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소송으로 조합의 통장·토지 등은 이미 가압류된 상태다.혹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비대위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번 계약을 주도한 현 조합장이 조합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법원에서 현 조합장에게 조합원 자격을 해명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새로고침 보너스조합장이 해양수산부 고시와 내용 다른 부산 가덕도 양식면허를 제출하면서 법원에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조사해보니 조합원의 50%가 무자격자임에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것이 확인됐다.특히 임원과 대의원은 60~70%가 무자격자”라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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