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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농업인 퇴직연금제’도입하겠다고 밝혔다.우주·항공·방위산업 공약을 내놓으며 경남 지역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농업인 퇴직연금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이 퇴직할 경우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햇빛연금’을 지급하고,주민이 주도하는‘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햇빛연금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협동조합에 가입한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전남 신안군이 2021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분기마다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천원의 아침밥’사업,무료 포커 확률 계산기 소프트웨어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남 지역을 방문한 지난 1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위성체,s.o 토토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경남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인천은 해외 복합 MRO(보수·수리·정비) 중심으로 특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분야 공약을 두고는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며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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