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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시민단체 등이 조희대 고발한 사건 수사4부 배당
대법원,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고법 돌려보내
공수처는 9일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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