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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선 “사법권 침해 아무 말 못해”
변협은 “회원들 의견 나뉘는 사안”
더불어민주당이‘판사 탄핵’을 내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자 모임인‘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민주당이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도 회의 개최는 물론,[슬롯] 스핀 앤 스코어성명이나 공개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들조차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제동을 걸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사법부와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특히 서부지법 난동 때에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임시 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현재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오히려 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원에 정치적인 폭력을 가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이를 막아야 할 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법관대표회의 자체가 정치적 단체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마찬가지다.변협은 최근 공개 성명과 집회 등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달라”며 법무부에 요구해왔다.그러나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변협 관계자는 “회원들 간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국법학교수회 등 학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법조계와 관련 단체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법조 단체들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째서 논리적으로 반박·비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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