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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불가 vs 미비점 보완 방침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구출입 정지자들에게 제한 해제 조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사 소견서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본인요청 영구출입 제한자에게 영구출입 해제를 원할 경우 ▲출입정지 5년 경과 ▲진단서(소견서) ▲클락의 치유,2017년 7월 7일 야구 경기일정재활프로그램 지원받지 않은 대상 ▲자기책임 원칙적용 및 준수서약,2017년 7월 7일 야구 경기일정출입일수 제한제도 신청 완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해제절차는 당사자가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제신청은 진단서나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책임도박실천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당일 출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원랜드 영구출입 정지의 경우 가족요청이나 사채행위나 범법행위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게임이 안 풀려 홧김에 출입을 영구정지한 경우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본인요청이나 가족요청 등으로 영구출입이 정지된 사례가 수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원랜드는 1만 1000여 명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년간 본인 요청으로 영구출입 정지된 사람들이 출입해제 민원을 숱하게 제기한바 있으며 올해부터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본인 요청 영구출입정지 해제 소식을 접한 당사자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견소나 진단서 발급에 나섰으나 한결같이 강원랜드가 원하는 진단이나 소견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사자들은 도박중독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도박문제로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도박에 병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고객 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강원랜드 출입을 위해 도박장애 또는 병적도박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써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사가 도박을 해도 된다는 소견을 써줘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손사레를 친다”고 말했다.

‘오늘도 카지노 ARS를 누른다’작가 이겨울씨는 “본인 요청 영구출입정지 해제 조건으로 의사소견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소견서 대신 클락의 전문 상담원과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영구출입제한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는 필수지만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며 “현재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해 출입해제를 신청한 고객은 1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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