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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前회장 9인 성명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특검법,청문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전 회장 9인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고,토토 걸리는 이유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변협 전 회장 9인은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제 35대 변협회장인 박승대 회장부터 39대 함정호,41대 정재헌,43대 천기흥,46대 신영무,48대 하창우,49대 김현,51대 이종엽,52대 김영훈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 것을 사법부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또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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