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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내달 26일 선고…헌재,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직행
대법 심리 개시 최소 51일 필요…대선 전 결론 내기는 어려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오면서 '운명의 3월'론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것은 불가피한데,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고 가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상고심 심리가 겹치게 된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선고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반대로 무죄 판단으로 결론이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파워볼 숫자 몇개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다만 대선일 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상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다.
상고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대법원이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법리 검토가 이루어진다.상고심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열기도 하지만,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대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피망 뉴 맞고 쿠폰대법원 판결이 2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 2개월여가 걸렸으나,2심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돼 이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기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데 더해,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해 두 번의 공판 만에 신문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신속 재판'을 줄곧 강조해 왔고,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도 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을 지켜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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