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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늘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건수는 4만4943건,무료구인광고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야만용사 도박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원이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카드게임 하는법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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