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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특정평가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규모가 15% 이내일 때만 가능한데,카지노 관련 법규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은 예산 증액 규모가 그보다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주청은 특정평가 대신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바꾸는 절차에 착수했다.다만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심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가 이뤄져 빠른 시일 안에 사업계획을 바꾸려고 한 우주청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우주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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