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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체코 법원,한수원 원전계약 체결 중단 명령"
입찰서 패소한 프랑스 입찰자 EDF 손들어줘
체코 CEZ "한수원 선택 옳아,도박 사회학법원 강제시 손배청구"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체코 최대전력회사인 CEZ의 자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KHNP)와 180억달러(25조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이 날,계약 체결 금지 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브르노 지방 법원은 성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계약 체결 중단을 결정했다.이 결정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EZ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체코 정부는 다음 날인 7일에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지난 해 CEZ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 1,000MW급 2기의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선정했다.지난 주 체코정부는 CEZ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설립된 CEZ 자회사 EDU II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의 EDF는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나 패소하자 입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한 체코의 경쟁 규제 기관인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OHS는 EDF가 입찰에 대해 제기한 항의를 기각한 자체 결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UOHS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법원의 중단 명령은 절차상의 결정일 뿐”이며 법원이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 내릴 판결을 보여주는 아니라고 말했다.이들은 프랑스의 항의를 기각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CEZ는 이 날 2기의 원자력 발전소 입찰은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으며,KHNP의 제안이 EDF보다 더 유리했다고 언급했다.CEZ는 법원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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