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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일부 판사들이 요구한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다만 소집 과정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면서 말그대로 대선판 핫이슈를 놓고 판사들이 설전을 벌일 전망입니다.왜 이러는걸까요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3인 마작 북빼기전체 투표권자 126명 중 26명이 찬성해 회의소집 가결 정족수인 25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안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 신뢰 문제,슬롯 토트넘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반발하는 재판독립 침해 문제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회의 안건은 7일 전까지 구성원 4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현장에서 9명 이상이 요구하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온라인 참석도 가능합니다.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는데,렉스 토토통과된다 해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정치적 논란 한복판에 판사들이 놓이게 된다"며 "정치권의 사법부 간섭을 자초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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