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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참에 사법개혁” 총공세
형소법 개정안서‘재판 정지’요건
‘무죄·면소 땐 배제’李 맞춤 논란
변호사들,공수처에 曺 집단고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 법안과 대법관 구성을 바꾸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무죄선고 시 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입법부가 법을 만들고,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며,스포츠 토토 승부 식 제로 추천법원이 판단하는‘삼권 분립’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깨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준비 중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한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대법원 접수 이후 관련 법안을 여럿 쏟아냈다.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4심 법원화’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법 왜곡죄’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은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법학교수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비법조인을 절반 이상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된‘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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