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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에 국민신뢰 저하"…대법 공세 흐름 맞물려 주목
(전주=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2025.5.7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입법을 통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천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천139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미국 파워볼 외국인일단 9일은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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