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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 이어,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청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도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사건에서 이 후보를 대리하는 조원철 변호사는 “정당의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지 후보자 개인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대장동 재판에서도 기일 지정을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재판부가 5월 재판 일정을 논의하며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자,이 후보 측은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인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결국 재판부는 이번 달엔 오는 13일과 27일,두 차례만 기일을 열기로 했다.하지만 이번 기일변경 신청서를 통해 13일 재판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netflix 카지노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도 실제로 기일이 변경될지는 미지수다.기일 변경 등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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