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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던 사회복무요원
지난해 5월부터 '기관 내 괴롭힘' 신고 가능
64% 괴롭힘 겪는데 신고는 1만 명 중 6명
"괴롭힘 피해 시 기관 재지정할 수 있어야"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는 이유로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질환 있어?' 등 각종 폭언을 들었습니다.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죽고 싶었습니다."(부산의 한 특수학교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복무지 재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그런데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복무지를 바꿀 수 없다며 재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저도 복무기관을 떠나고 싶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이사를 당장 가라고 하루 한 번씩 말하니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세종 소재 아동센터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막는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군인도,공무원도,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도 근무 기관을 쉽게 떠날 수 없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