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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사기…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150만 원 선고
자녀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오늘(28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도박 중독자 의 가족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페이스북 작성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한 토론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배팅사이트 수익률 비코리아 놀검소그 문맥에 비춰보면 대출 과정도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자녀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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