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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 등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원을 갈취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 형사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2666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수수한 이익을 반환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 피해자에게 “형량을 줄여주겠다”,트위치 룰렛 별“부장검사에게 인사를 가야한다”며 거액을 뜯었다.특히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기소한 피해자에게‘공판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이며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A씨가 편취한 금액은 2억 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사기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피해자들이 전달한 금원을 미리 받은 성공보수금이거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라고도 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만해 (금원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게 상당하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 관계를 이용해 구형을 낮춰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 사명에 반한다.형사 사법에 종무하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사법 제도 일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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