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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억 투입해 가구당 2억 9800만원 소요
"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지자체도 적극 매입"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2718가구를 매입했고,프로야구]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가구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서 올해 4월 23일 매입 공고해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말 기준 638가구(28%)를 매입했다.지하층은 284가구,프로야구]지상층은 354가구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가구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2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프로야구]재원 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가구당 1억 82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구당 평균 5800만 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프로야구]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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