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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기환송심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재밌는 유료 모바일 게임피고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5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헌법 84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법 뿐 아니라 대장동,위증교사,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대북송금,토토 추가입금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5개 재판을 계속할 지 여부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담당판사분들한테 재판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도박 간판김영수입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은 전부가 다 중단설을."
대법원이 재상고심 판결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도 취임 전 기소된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이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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