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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1천억원을 반영해 4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3천865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 소관 추경예산 3천865억원을 반영해,시급한 현안인 통상 리스크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추경 예산 1천억원을 반영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산업은행 출자로 관세 피해 업종 전반에 저리 운영자금 3조원,우리계열카지노 온카판반도체 외 바이오·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기업 신규투자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확대합니다.
추경 예산 2천억원을 보강해 3조4천억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원 규모는 3년간 총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도박 먹튀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관세 피해,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천억원을 출연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하고,총 3조3천억원 특례보증 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또,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에 재정 365억원이 보강돼 올해 보증 공급규모가 1천700억원에서 2천8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프로그램에는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원 증액해 올해 공급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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