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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최상목 잇달아 사퇴 주목
한덕수·최상목 잇달아 사퇴 주목
◆ 2025 대선 레이스 ◆
![워싱턴포스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언급하며 “대선레이스가 뒤집혔다”고 보도했다.[사진 출처 =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 캡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03/0005486702_001_20250503114107967.png?type=w860)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WP는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바카라 슈 슬롯보증(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03/0005486702_002_20250503114108015.jpg?type=w860)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최 부총리는 1일 한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달 한국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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