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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옥석’을 가리는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다음주 마무리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등은 부실채권 정리·펀드 조성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5일까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분류한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당국은 당국의 자체 사업성 평가와 금융회사의 평가를 비교해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즉각 현장점검할 계획이다.금융회사들은 지난달 중순 이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는 등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살릴 수 있는 사업장’과‘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구분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블랙잭 인슈런스경·공매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금융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 가량을‘유의’·‘부실우려’사업장으로 추산했다.이에 따르면 최대 약 23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재구조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한시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재구조화 활성화를 지원한다.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신규자금이 공급되는 경우,블랙잭 인슈런스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PF 사업장의 경우,블랙잭 인슈런스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완화했다.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과제’가 모두 이행된 것이다.
‘옥석’가리기의 본격화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국내 신용평가 3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는 저축은행 업체 30여곳 중 절반에 달하는 16개사가 올해 들어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이번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블랙잭 인슈런스충당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3차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개별 업체 수요를 진행 중이며,블랙잭 인슈런스다음달에는 3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한다.중앙회는 이달에 이미 136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지난 1분기 8.8%에 달한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이 2분기 1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겪은 유동성 위기가 저축은행 등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했다.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되면 한은이 위기시 일시적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