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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기자 尹대통령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수∙증재,중국 슬램덩크 모바일청탁금지법 위반,중국 슬램덩크 모바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중국 슬램덩크 모바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2021년 9월 15∼20일 이 같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고,중국 슬램덩크 모바일이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3권을 사는 대가인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한다.
이 인터뷰 내용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중국 슬램덩크 모바일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보도를 내보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 혼맥지도를 건넨 후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있다.신씨는 정 전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며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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