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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1월 김 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김 씨의 아버지와 아내는 보험금 등 배분을 두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김 씨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채무변제,토토 알바 후기소송비용,카지노 홍보 사이트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이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7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앞서 아내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보험금 등 수령 후 김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제 대상으로 각서에 써넣은 '변호사 선임비'에 20％가량의 성공보수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시아버지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 최종 수령 금액이 시아버지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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