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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논의 결과 발표 하루 앞두고
"내용 보고 판단할 것…공익위원 안"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년 연장 현안을 두고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가 다음날(8일) 발표할 정년 연장 논의 결과와 관련해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공익위원 안"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 기관과 대기업인데,온라인 룰렛 규칙이런 곳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노동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고한 다음 달 본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그는 "계속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김 차관은 "가사 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수익률을 높여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라고 했다.그는 퇴직연금의 기금형 방안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을 (기금운용 사업자에서)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714만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적립금 총액이 작년 432조원에 달한다.그러나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손꼽힌다.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35%로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수익률 6.86%보다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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