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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뉴시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던 60대가 벌금과 소송비를 책임지게 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후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켜주지 않았다.경찰관은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했는데,용과 같이 3 도박A씨는 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 만원까지 받았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무료 카지노 동전전후 정황,3d 슬롯 플레이 방법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맞고 앱 설치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또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또한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