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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경 70% 7월까지 집행
다음달 수출바우처 900억원 지급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통상,일자리,한게임고스톱 게임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간 집중 집행하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예비비,무료 내기 블랙잭 온라인 카지노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부담 경감 크레딧을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7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급을 시작한다.총 예산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기업의 경우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도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총 898억원 규모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미리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이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아울러,넷마블 게임 순위산불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에 배정된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총 626억원 규모다.
또,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 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원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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