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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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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에서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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