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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근 유가 및 재정 영향 고려해 결정"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 당 164원,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경유 174원,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추가로 휘발유,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고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휘발유·경유 : 115%,LPG부탄 : 120%)되고,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관계부처들은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각 시·도에서 관련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분출 시험을 진행한 엔진을 장착해 올해 1월 미사일 비행시험을 진행했고, 여기서 파악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에 지상 엔진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