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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가계 대출 문턱이 한 차례 더 높아진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스트레스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예정대로 7월 초부터 도입된다.스트레스디에스알이란 대출자(차주)가 소득에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다.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지난해 2월부터 1단계,바카라 드래곤 보너스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스트레스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은 늦어도 5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3단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트레스디에스알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스트레스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범위가 넓어진다.지금(2단계)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하는데,3단계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금리가 붙는다.1단계 0.38%포인트,2단계 0.75%포인트인 스트레스금리는 3단계부터는 1.5%포인트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는 1.5%포인트보다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지난해 9월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 적용 때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따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은행권 1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원화대출금) 증감률(지난해 말 대비)은 -0.4∼1.3%로 지난해 같은 기간(-0.2∼1.2%)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다만 지난해에도 4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고,올해도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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