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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달간 의견수렴 창구 개설[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한다.
공정위는 12일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 창구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과 관련해 거래형태를 파악하고 카드결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카지노:rgfujl35rwm= 도박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그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지난 3월 28일에는 총 10개 가맹브랜드의 가맹본부·점주,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카드결제 선호 여부,카드결제 도입 시 실질적 영향 등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 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스위치 간단한게임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일부 가맹점주는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과 가맹본부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가맹본부들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과 본부 차원에서 결제이월,자체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마련해 점주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최근 가맹점주 요구로 대부분 가맹본부는 물품대금 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수료가 높은 일반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가맹브랜드 내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개인 신용카드 대비 카드 한도를 높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대신,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낮춘 특징이 있었다.
이번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운영된다.익명으로 제출받으며,가맹본부·점주·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 주체는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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